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을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시정조치의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절차 외에도 시정계획서의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 법률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여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시정계획서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0조 및 제84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