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173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2의 제목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알뜰교통카드(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하여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사업(이하 "알뜰교통카드 사업"이라 한다)을"을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이하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알뜰교통카드 사업의"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의"로, "알뜰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데이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을 "필요한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제출 및 제공을 위한"으로 한다. 제1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알뜰교통카드"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