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155호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행정규제를 말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강구하여야"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규제의 적용을 예외로 하거나 허가등을 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소관 기관의 조정 3.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의 검토ㆍ조정ㆍ처리 4. 그 밖에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융합 신산업을 창출ㆍ확산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특례 사업을 기획ㆍ공모할 수 있다. 제10조의3제10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 및 제7항"을 "제6항, 제7항 및 제8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 본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제10항까지, 제12항 및 제13항과"를 "제13항까지와"로 한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제6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⑪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제8항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4에서 같다)가 정한다. 다만,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특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제10조의3제8항"을 각각 "제10조의3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7항, 제8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0조의3제9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 해당 규제특례 기간 종료 전에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제7항제2호(종전의 제6항제2호)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취소된"을 "취소되거나 제10조의3제9항에 따라 부여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종료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1항"으로, "적용 취소"를 "적용 취소, 규제특례사업 성과보고서의 작성ㆍ제출"로 한다.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하여 거짓ㆍ과장ㆍ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⑨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에게 회수ㆍ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제10조의3제7항, 같은 조 제8항제2호에 따른 조건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부여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⑪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규제특례사업 성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제1항 중 "제10조의3제10항"을 "제10조의3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의3제8항"을 "제10조의3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0조의3제10항"을 "제10조의3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0조의3제8항"을 "제10조의3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제10조의3제8항"을 "제10조의3제9항"으로 한다. 다만,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허가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융합 신산업을 창출ㆍ확산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시허가 사업을 기획ㆍ공모할 수 있다. 제10조의6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을 제1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제6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⑩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제7항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한다. 다만,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6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본문 중 "제7항에"를 "제8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9항에 따른"을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하여"로, "법령 정비에 착수"를 "법령을 정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6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중 "마련된"을 "정비된"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허가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6에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8항(종전의 제15항) 중 "제14항"을 "제17항"으로, "방법 등에"를 "방법, 임시허가사업 성과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절차에"로 한다. <16> 산업통상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제6항, 제7항제2호에 따른 조건 및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부여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7>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허가사업 성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0조의6제7항"을 "제10조의6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을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되거나 제10조의6제8항에 따라 부여된 임시허가가 종료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임시허가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하여 거짓ㆍ과장ㆍ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중인 제품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에게 회수ㆍ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과제"를 "과제,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및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구개발 2. 기술금융 및 판로의 확보 지원 3. 그 밖에 과제 및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의2ㆍ제32조의3ㆍ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① 제10조의3제12항 및 제10조의6제1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10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6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압류 등의 금지) ① 제10조의3제12항 및 제10조의6제12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35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35조의3(포상) 산업통상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자"를 "자(연장된 유효기간에 대하여도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의4제7항"을 "제10조의4제8항 또는 제10조의7제2항"으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을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취소ㆍ종료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0조의4제9항 및 제10조의7제3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8항 및 제10조의6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3제1항 또는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