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산업융합 촉진법」의 개정(법률 제15828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561건의 승인 건수 및 1.8조원 이상의 매출ㆍ투자 성과 창출 등 양적 성과를 거두고 규제 개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6년차를 맞이하며 혁신성 높은 신규과제 감소, 규제정비 지연에 따라 실증 단계에서 종료되는 과제 발생 가능성, 특례승인 후 행정ㆍ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실증 모델 사업화의 어려움, 특례범위 이외의 제품 판매와 같은 시장질서 교란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공백 등 한계점 또한 발견됨. 따라서 혁신적인 과제를 신속ㆍ유연하게 추진하도록 특례 프로세스를 개편, 규제개선 성과 제고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 의무강화, 사업 개시ㆍ확대 과정에서 직면하는 기업부담 완화, 시장ㆍ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례과제의 사후관리 강화 등의 방향성을 가지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혁신ㆍ투자 동력을 제고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