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21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전라북도의 폐지) 종전의 전라북도를 폐지한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 법 시행 전 전라북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전라북도지사 및 도의회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라북도의회 의원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전라북도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ㆍ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의 조례ㆍ규칙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ㆍ규칙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소속의 직원 및 위원이 된다. 다만, 임기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로 위촉ㆍ임면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의 사무와 전라북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그 소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전라북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여 온 재산, 기금, 금전 급부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승계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가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가 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보되 그 조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