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고용보험법」은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전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임신 후에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 어려울 수 있어 출산전후급여등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였던 사람을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술인인 피보험자였던 사람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7조의4제1항). 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였던 사람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7조의9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