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494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1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에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 이들 디자인 사이에는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9조 중 "제3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디자인등록"으로 한다. 제48조제4항제1호 중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단서 중 "제36조제2항제1호 또는 제51조제3항"을 "제5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제51조"를 각각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으로 한다. 제5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를"을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 내에 제4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①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2조제3항제6호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⑥ 직권보정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8조제1항제2호 중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2항ㆍ제3항"을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로 한다. 제121조제1항제2호 중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2항ㆍ제3항"을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로 한다. 제186조제3항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같은 항 제1호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으로, "날부터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날부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디자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및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4항ㆍ제5항, 제51조제5항ㆍ제6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권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관이 한 직권보정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