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폭행,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주·정차와 관련하여 특정 장소, 특정 시설의 범위거리 내에 대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타인의 토지, 이용자가 지정된 공공주차시설 등에 대한 무단 주차에 대한 규정은 없음. 도로 교통의 연장선인 주차에 대한 제도가 불명확함에 따라 당사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님. 최근 주차갈등으로 인해 가스총, 도끼 등에 상해를 입고, 자매가 흉기에 의해 살해되는 등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나날이 증폭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 이에 타인의 토지, 이용자가 지정된 공공주차시설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것을 법률로써 금하고, 이를 위반할 시 토지 소유자 및 주차 시설 관리자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의2, 제35조, 제156조, 제1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