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563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2항제3호 중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을 "현물출자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학협력단등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⑥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지주회사의 분할ㆍ합병 등으로 출자내역 및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의4제4항 본문 중 "자회사"를 "자회사 설립 시 자회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6조의5제1항 중 "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중에 대학(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을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 중에 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 중에 연합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6조의8제1항제1호 중 "제36조의2제2항 각 호"를 "제36조의2제2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