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787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단서 중 "포함한다)는"을 "포함한다)와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는"으로 한다.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1까지를 각각 제60조의5부터 제60조의12까지로 하고, 제4장제8절에 제6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4(온라인학교) ① 소속된 학교에 개설된 과목 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립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온라인학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4조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6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ㆍ휴업일ㆍ수업운영방법ㆍ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6(종전의 제60조의5)제1항 중 "제60조의4제1항"을 "제60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의7(종전의 제60조의6)제1항 중 "제60조의4"를 "제60조의5"로, "제60조의5제2항"을 "제60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60조의8(종전의 제60조의7)제1항 및 제4항 중 "제60조의5"를 각각 "제60조의6"으로 한다. 제60조의9(종전의 제60조의8)제1항 중 "제60조의4"를 "제60조의5"로 한다. 제60조의10(종전의 제60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0조의4"를 "제60조의5"로 한다. 제60조의11(종전의 제60조의10)제1항 중 "제60조의4제1항"을 "제60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중 "제60조의5부터 제60조의7까지에"를 "제60조의6부터 제60조의8까지에"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제60조의6제5항을"을 "제60조의7제5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60조의4제1항에"를 "제60조의5제1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설치 조례로 설립된 온라인학교는 이 법에 따른 온라인학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6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부터 제60조의10까지"로 한다. 제12조의2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로 한다. 제43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를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