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82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과 제105조의3제1항에"로, "중앙방사능측정소 및"을 "국가방사능감시센터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측정소의"를 "국가방사능감시센터와 지방방사능측정소의"로 한다. 제10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3(방사능오염 조사) ①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에 방사능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방사능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방사성물질이 아닌 유해물질 등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방사능오염 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제1항제13호 중 "방사선환경조사 및"을 "방사선환경조사,"로, "감시ㆍ평가"를 "감시ㆍ평가 및 제105조의3제1항에 따른 방사능오염 조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