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소송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처럼 형사 사건 관련 수사나 재판이 기 진행 중인 경우 가해자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확보한 피해자 개인정보를 악용해 보복협박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실제로 많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 때문에 범죄 피해자들이 정보 공개 우려로 민사소송 제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법원이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 송달 시 원고의 신청을 받아 원고가 강력범죄 피해자인 경우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