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81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용료나"를 "이용 또는"으로, "이용한"을 "활용한"으로, "교습비"를 "대가"로, "이를 이용하기로"를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을 받기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2.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제2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24조의 제목 "(안전ㆍ위생 기준)"을 "(안전ㆍ위생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및 제22조에 따른 준수 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사무소나 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0조제5호 중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를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위반한 때"로 한다. 제32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