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23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홍보"를 각각 "교육ㆍ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기등기증자"를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기증자"로, "지원"을 "예우 및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 제10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2조의2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제31조제2항제4호 중 "장기등기증자"를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자의 유족"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국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에 그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등(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ㆍ유족을 말한다)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모두 요청하는 경우 상호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류 대상의 선정기준, 범위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