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1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159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5분의 4”를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6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연합회의 회장은 제4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7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