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대안)(외교통상통일위원장)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은 향후에도 그 역할과 기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평화유지활동 파견은 헌법 제60조제2항에 근거하여서만 국군의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어 명확한 국회동의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 헌법이 전문에서 규정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이념을 달성하고, 헌법 제5조제1항이 명한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되, 병력 규모 1천명 범위에서 해당 평화유지활동이 접수국의 동의를 받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는 국군부대의 해외 파견과 관련하여 파견지 선정, 부대편성, 병력규모 결정, 보유장비 등에 관하여 국제연합과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나. 정부가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연장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함(법 제8조). 다. 정부는 매년 정기 국회에 파견부대의 구체적인 활동성과, 활동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도록 함(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