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497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하여"를 "3년마다 수립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를 "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를 통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검사 결과 및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의4제3항 중 "하려는"을 "하는"으로, "갖추어야"를 "갖추고 연 1회 이상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를 "제6항에"로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4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한 국제동향 및 질병별 방역요령을 조사ㆍ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가축전염병 방역기준 및 요령의 조사ㆍ연구 2. 국제동물위생 규약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정부, 관련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 3. 외국의 가축방역기준ㆍ질병별 대응요령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의 조사ㆍ연구 4. 질병별 발생원인ㆍ전파확산 요인ㆍ차단방역ㆍ소독방법ㆍ진단요령ㆍ백신접종 방법 및 근절방안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방역관리 책임자)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학 또는 축산학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방역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의 소유자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와 계약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방역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역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위한 교육 2.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 3. 가축의 예방접종 4. 그 밖에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방역관리 책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가축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가축의 소유자등은 방역관리 책임자를 해임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의 자격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처분에 관하여"를 "처분 등 가축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의사나"를 "수의사, 신고대상 가축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독설비를"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중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약품ㆍ사료ㆍ조사료ㆍ가축분뇨ㆍ퇴비ㆍ왕겨ㆍ쌀겨ㆍ톱밥ㆍ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ㆍ예방접종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를 위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로, "등록지(등록지가 사용 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 본거지로 한다)를"을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약품ㆍ사료ㆍ조사료ㆍ가축분뇨ㆍ퇴비ㆍ왕겨ㆍ쌀겨ㆍ톱밥ㆍ깔짚ㆍ난좌ㆍ가금부산물 운반 2. 진료ㆍ예방접종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 3. 가금 출하ㆍ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4. 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차량의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3.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⑪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제1항에 따른 출입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차량출입정보(영상정보를 포함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가축이"를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를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15조제1항"을 "제3조의4제5항,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 제51조의3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제52조의2제2항 전단 중 "필요한 정보(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를"을 "다음 각 호의 정보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예방 및 방역조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로 출국할 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의 여권발급 정보, 출국 및 입국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항공권 예약번호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요청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제1호 중 "수의사 및"을 "수의사,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으로 한다. 제57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0조제1항제3호의3 및 제3호의4를 각각 제3호의4 및 제3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소독설비를"을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4를 제5호의7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4부터 제5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 5의4.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5.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6.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