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대안의 제안이유 매년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발생하는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사상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식선언도 되기 전인 2월과 6월에 구제역과 AI가 각각 재발병 되었음. 이는 가축전염병이 더 이상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계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국가재난에 이른 것이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에 따른 살처분 지연, 철새도래지 인근의 가금류 밀집사육, 농장 차단방역 미흡 등 각종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일정 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등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를 통하여 확산되고 있는 경우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검사 결과 및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함(안 제3조의2제4항 신설). 나.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