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현행법에 따른 경찰공제회가 아니면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재한 상황임. 종래 일부 단체가 부정한 목적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교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한 사건 등이 있었는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위반하여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경찰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경찰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4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