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중 "제103조의23조"를 "제103조의23"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정당한 사유 없이"를 "해당 농지를 직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회 및 농협은행"을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그 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제12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산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을 "경우(이하 "환매취득"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로, "취득세를 면제하고"를 "취득세의 100분의 50(환매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로,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50을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 중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각각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을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중 "농업경제지주회사"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 중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시·군·구"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18조 중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취득세의 100분의 25를"로,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을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하기"를 "직접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22조제3항 본문 중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을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이 조에서 대체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 2.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제22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제4항제2호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100분의 25를"로, "100분의 25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을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득세를,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재산세"로,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100분의 75를"을 "100분의 25를"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제1항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25를"로, "재산세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3제2항 단서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의4제1항 전단 중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을 "출자한 경우 그 소유주식"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의"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로,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4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로,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25를"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하기"를 "직접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숙사로"를 "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기숙사로 한정한다)로"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재산세"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하기"를 "직접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45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취득세의 100분의 50을"을 "취득세의 100분의 35를"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밀억제권역 내에"를 "과밀억제권역 외에"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35를"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취득세의 100분의 7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60을"로,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0분의 75"를 "100분의 25"로 한다. 제47조의2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축법」 제48조"를 "「건축법」 제48조제2항"으로, "대상 건축물이 아닌"을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10을"을 각각 "100분의 50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를 "취득세를 면제하고"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48조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감면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00분의 75를,"을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취득세의 100분의 75를,"을 "취득세 및"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52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54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의"를 "100분의 25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5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합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수받은 재산의 등기"를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으로, "100분의 75을"을 "100분의 75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7조의2제3항제2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을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으로, "각 호의 사유"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7조의2제3항제6호 단서 중 "같은 법 제37조제6항 각 호의 사유"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57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제1호 및 제2호의"로, "면제한다"를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이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 제57조의2제8항 중 "대통령령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한다 제5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지방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0분의 375를"을 "1,000분의 3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세기준일"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으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로,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를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35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분양"을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으로 한다. 제5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을 "지방세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시설용으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세기준일"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창업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로,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을 "부동산"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제58조의3제1항제1호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창업 후"를 "창업일부터"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사업용 재산"을 "부동산"으로,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를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로, "감면"을 "경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6년 12월 31일"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출판업 5.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6. 방송업 7. 전기통신업 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0. 연구개발업 11. 광고업 12. 전문디자인업 13. 전시 및 행사대행업 14.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19.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2.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4.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제58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제58조의3제8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감면기간"을 각각 "경감기간"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을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으로, "통합법인은"을 "그 법인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통합"을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3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취득세 및"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으로, "2016년 12월 31일 각각"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60조제3항제1호의2 중 "부동산에"를 "부동산(학교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재산세"로 한다. 제62조제3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의 100분의 50을"을 "취득세의 100분의 25를"로,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을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2. 「철도건설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사업시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100분의 75를"을 "100분의 50을"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16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제64조의2를 삭제한다. 제6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를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2.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를 원료로 하는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노후경유자동차"라 한다)를 2017년 1월 1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가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신조차(新造車)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조차"라 한다]를 2017년 6월 30일까지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노후경유자동차 1대당 신조차 1대만 취득세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 전액을,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제67조제3항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취득하는"을 "취득(「지방세법」제7조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으로 한다. 제69조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취득세 및"을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경감하고, 과세기준일"을 "경감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하기"를 "직접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73조제1항제1호가목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를 "특별자치시·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시·군·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면제된"을 "감면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을 "같은 항 제4호에 따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0"을 "100분의 50"으로, "감면율"을 "경감률"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16년 12월 31일"을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를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100분의 30을 2016년 12월 31일"을 "100분의 20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용하기"를 "직접 사용하기"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8조제1항 본문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분양"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분양"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8조제4항제2호나목 중 "대수선하여"를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35"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 및 제4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제1항부터 제4항에"를 "제4항에"로, "제4항제2호나목에"를 "같은 항 제2호나목에"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로,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를 "재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고시가 된 토지"를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금"을 "설립 당시에 자본금"으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하기"를 "직접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91조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94조제1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73630" alt="img27973630" >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공제액 │ │산출세액 │ │ ├────────────────────┼───────────────────────┤ │13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13만원 초과 │7만1,500원+(1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30) │ └────────────────────┴───────────────────────┘ </img> 제94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2.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8/10,000]. 다만, 위 금액이 6만6천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만6천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만6천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0]. 다만, 위 금액이 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제9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2만원을"을 "3만원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만5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만원 2.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만원 3.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만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제9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0분의 12에"를 "1,0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에"로 한다. 제97조의4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97조의4제3항제1호 단서 중 "지급하는"을 "지급하거나 제2호라목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97조의4제4항 중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를 "및 제3호(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제97조의4제9항 중 "사람 또는"을 "사람에 대해서는 연 1만3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로, "공제하고"를 "공제하며"로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6조 및 제17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제100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감면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감면한다"를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을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제10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0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100조제8항 중 "내국인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재기중소기업인"을 "내국인 및 제6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재기중소기업인"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구목부터 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 루. 임업 제10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자동차 총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3장제2절에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1만분의 2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1만분의 1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을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0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 제10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 및 제2호에"를 "제1호에"로, "제1호 및 제2호를"을 "제1호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한다. 제10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4조제1항 중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감면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을 "내국인이 특허권등을 자체"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취득금액의 1,000분의 7에 상당하는"을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10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5(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0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0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백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제105조제5항 중 "제3항제2호를"을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중소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설 중 산업정책상"을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으로,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1,000분의 3(중소기업이 제7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7)"을 "1,0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7(중소기업이 제7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0)]"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 1의3. 내진보강 설비 제111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1,0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6)"로 한다. 제112조제1항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3조제1항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3조의2 및 제1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8,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대상으로 하되, 공제대상 세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을 공제[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한다. ② 제1항 또는 제174조제4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그 공제받은 과세연도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제174조제4항을 적용할 때의 해당 신성장기술·원천기술 등의 판정방법,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의3(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또는 영화(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0분의 7(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1.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백만원씩"을 "100만원씩"으로, "음수(陰數)"를 "음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4조제1항제1호가목 중 "1,000분의1(중견기업은 1,000분의 2)"을 "1,000분의 1"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00분의 3"을 "1,000분의 2"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4(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제2호가목 중 "2백만원"을 "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백50만원"을 "15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백만원"을 "1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50만원)"으로 한다. 제115조의2부터 제11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2(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3.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5조의3(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0분의 5(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③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3.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⑥ 제5항에 따른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⑦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증가율 및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의 계산방법,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의4(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20만원(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의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제1항 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으로, "감면한다"를 "감면(과세기간별로 15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로 한다. 제117조제1항 중 "2013년 6월 30일"을 "2016년 6월 30일"로, "파견근로자를 2014년 12월 31일"을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7년 12월 31일"로, "직접"을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으로,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외의 상시근로자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0분의 75) 제118조제3항 중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와"를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제115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로 한다. 제121조제1항 본문 중 "이 법 제10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양도하고"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로 한다. 제1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제10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4조제1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1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6조제1항 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농업소득에서"를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에서"로, "농업소득 외의"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농업소득"을 각각 "식량작물재배업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초지법」에 따른"을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131조까지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6조제5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7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어업용 토지 등을"을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8조제1항 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8조제2항 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농업소득"을 "식량작물재배업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126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29조제1항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을 "주거지역등"으로, "환지처분(換地處分)"을 "환지처분"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본문 중 "990제곱미터"를 "1,65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을 "주거지역등"으로 한다. 제131조제1항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을 "주거지역등"으로, "환지처분(換地處分)"을 "환지처분"으로, "주거지역 등"을 "주거지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을 "주거지역등"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15"로 한다. 제135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감면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감면한다"를 "경감한다"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를 "취득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로, "미분양주택과"를 "주택과"로 한다. 제137조의2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2"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으로, "감면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년"을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으로 한다. 제1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3(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라 한다)에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기업형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 토지 양도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으나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공급촉진지구 내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기업형임대사업자의 경우: 토지 양도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았으나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부지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 대비 기업형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제2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9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1,000분의 3"을 "1,0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00분의 3"을 "1,0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으로 한다. 제151조제1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인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2조제2항 중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이전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복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제15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및 제8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제153조제4항 본문 중 "주무부장관과"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로 한다. 제15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유비율"을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대한민국국민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기업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 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등 제153조제8항 중 "같은 법 제1항제1호"를 "같은 조 제1항제1호"로, "감면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상실한다"를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이 조 제2항, 제8항 및 제15항을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1호가목 중 "1,000분의 70"을 "1,0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00분의 50"을 "1,000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 같은 조 제12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53조제10항제2호가목 중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을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및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5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및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00만원 제153조제14항을 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1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1호 외의 사업을 같은 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이 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사업에 대한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감면 대상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⑮ 제2항 및 제8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4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경감하고, 감면한도 적용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54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백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제154조제4항 중 "제2항제2호를"을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호를"을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백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⑧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56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제4호·제6호"를 각각 "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7호"로, "감면하고"를 "경감하고"로, "감면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호를"을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기업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실시하는 새만금사업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백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⑨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57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호를"을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백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⑩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58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호를"을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백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⑩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59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호를"을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백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⑧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 제목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른 구리"를 "금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또는"으로, "같은 조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을 구리"를 "각각 같은 법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라 금거래계좌나"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5조제1항 본문 중 "내국인이"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로, "공급가액을 말한다)의 1만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일"을 "금액을 공급일 또는 공급받은 날"로, "공급시기를"을 "재화의 공급시기를"로, "개인지방소득세만"을 "소득세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의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제174조제1항 중 "7년"을 "7년, 제102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200만원"을 "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5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50만원"을 "15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1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5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3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하되,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항제3호 각 목을 준용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제17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을 "제63조제2항·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률 제1250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제167조의2"를 "제167조의2제1항"으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제3호, 제12조제3항, 제57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 제22조의2제3항 단서, 제41조제1항제1호, 제43조제1항제1호, 제50조제1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60조제2항제1호, 제72조제1항제1호, 제89조제1항제1호,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9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를 이 법 시행 후 추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내진성능 확인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었던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인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4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5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취득세를 경감받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5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에 대해서는 제7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및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22조의2, 제42조제2항, 제43조, 제53조, 제54조제6항, 제57조의2 제3항제5호·제7호, 같은 조 제4항·제5항·제6항제3호, 제60조제3항제1호의2, 제70조제3항, 제73조의2, 제74조제3항제4호·제5호,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제2항: 2019년 1월 1일 2. 제15조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63조제5항, 제72조제1항·제2항, 제74조제1항, 제85조의2제2항, 제88조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7년 1월 1일 제10조(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160;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1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160;제7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2조(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160;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3조(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160;제7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4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160;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농지 등에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재산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한 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58조의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 법 시행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에 대한 감면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분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7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