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435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촉진하여"를 "촉진하며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신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산업"이란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과잉공급 해소를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2.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제12항에 따른 신산업판정위원회로부터 신산업 판정을 받은 기업 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기업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제10항 중 "연임할"을 "한 차례만 연임할"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를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로 한다. ⑫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하여 진출하려는 사업의 신산업 해당 여부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신산업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과잉공급 여부의 판단기준 등 사업재편계획의"를 "사업재편계획의"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을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제4호 중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을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등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하는 자료 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가 과잉공급 상황임을 입증하는 자료 나.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통하여 진출하려는 사업 분야가 신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 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가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 10. 사업재편을 위하여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등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매각대금 중 양도차익의 사용계획 ③ 제2항제4호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3년 2.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5년 이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는 기업 각각이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업재편 요건을 공동으로 갖추면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재편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각각의 신청기업은 사업재편계획에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 일부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제출할 수 있다. 6. 사업재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실시할 필요가 없음에도 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제1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관련 업종의 과잉공급 여부 판단 등 사업재편계획을"을 "사업재편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을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과잉공급 완화 또는 해소"를 "과잉공급 완화ㆍ해소,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위기 극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9조제1항에"를 "제14조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주무부처의 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 2.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주무부처의 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기업 각각이 행하는 구조변경 또는 사업혁신 등의 행위가 공동의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유효하게 결합되는 등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이하"를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등으로 신설되는 기업을 포함하며,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을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의 이행 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및 제36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승인기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8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 등의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자진철회,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제1항 중 "분할을"을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을"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합병 및 분할합병"을 "합병 및 분할합병 등"으로, "제527조의3제1항과"를 "제360조의10제1항, 제527조의3제1항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60조의10제5항 또는 제527조의3제4항에도"를 "제360조의10제5항, 제527조의3제4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에도"로 한다. 제17조 중 "제527조의2제1항"을 "제360조의9제1항, 제374조의3제1항, 제52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363조제1항에도"를 "제363조제1항 및 제542조의4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30조의7제1항에도"를 "제530조의7제1항 및 제2항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는 「상법」 제289조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승인기업은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병합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374조의2제1항"을 "제360조의5제1항, 제374조의2제1항, 제522조의3제1항, 제530조의11제2항"으로 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승인기업에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제14조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승인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되는 경우 또는 승인기업이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 중 "제25조까지"를 "제24조까지"로 한다. 제4장제2절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특례적용의 제외)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제3절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지등"이라 한다)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을 위한 부지매입 2. 사업재편을 위한 공장 신축ㆍ증축 3. 사업재편을 위한 설비 또는 지식재산권 등 유형ㆍ무형 자산의 매입 4. 사업재편을 위한 기술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시설ㆍ장비와 연구재료의 구입 5.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사업재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③ 승인기업이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업은 위 절차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으로부터 산업용지등을 양수한 자가 해당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주무부처의 장은"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31조의2를 적용받은 승인기업이 제13조에 따라 그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양도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노력의 정도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4030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중 "시행일부터 3년간"을 "2024년 8월 1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 및 제8호,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2항, 제9조제2항제10호, 제10조제4항제3호, 제12조제2항, 제26조의2, 제31조의2, 제39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