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71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7호 중 "제62조제3항"을 "제6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62조제4항"을 "제62조제5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2호 중 "제62조제5항"을 "제62조제6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9호 중 "제6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62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60조제10항 중 "제6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제62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6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6장에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국가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인증, 정비ㆍ수리ㆍ개조,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2.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연구 3.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기술, 운영ㆍ관리체계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 4.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조종, 성능평가ㆍ인증, 안전관리, 정비ㆍ수리ㆍ개조 등 전문인력의 양성 5. 무인항공 분야의 우수한 기업의 지원 및 육성 6.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사용 촉진 및 보급 7.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구축ㆍ운영 8.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그 밖에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4조제11호 전단 중 "제62조제6항"을 "제62조제7항"으로 한다. 제7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2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4조제2항제15호 중 "제62조제3항"을 "제62조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제62조제4항"을 "제62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