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080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항을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7항) 중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를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로 수집된 자료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자료 제출을"을 "교육통계조사와 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을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교육통계조사의"를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로, "조사업무"를 "업무"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대상"을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대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