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0821호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국군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임무”를 “주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군은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을”을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 제1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한다. ③ 합동참모회의는 특정 작전부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중 “각군본부의” 를 “각군본부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둔다” 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둔다” 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를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