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45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2호 중 "소독 등 필요한"을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사실"을 "사실 및 제4호에 따른 조치내역"으로 한다. 가. 소독 등의 환경관리 나. 임산부ㆍ영유아의 건강관리 다. 종사자ㆍ방문객의 위생관리 4. 제3호에 따라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통보받아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5조의5제1항 본문 중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질병이 있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종류"를 "종류,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로 한다. 1. 산후조리업자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3.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 ③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질병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의6제1항 중 "산후조리업자는"을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염"을 "감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을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의8제4호 중 "아니하거나"를 "아니한 사람과"로, "질병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을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5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제15조의9제1항 중 "제15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5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3. 제15조의4제4호에 따른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1(모자동실 운영)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제15조의9제1항"을 "제15조의9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산후조리업"을 "제1호 및 제2호의 산후조리업"으로, "명령(제15조의8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명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제26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로 한다. 2. 제15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 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제2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 중 "제15조의4제2호 또는 제3호"를 "제15조의4제4호"로 한다. ② 제15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15조의4제1호"를 "제15조의4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15조의4제4호"를 "제15조의4제5호"로, "사실"을 "사실 및 조치내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한"을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를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2의2.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3의2. 제1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2.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8제4호ㆍ제7호, 제15조의9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