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에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임산부나 영유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내용을 통보받아 확인하고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준수 사항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거나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근무제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종사자가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진단을 받은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함. 그리고 산후조리업자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업 종사자도 감염 예방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며, 시정명령 대상과 산후조리업 정지·폐쇄 명령 요건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대상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열거하고, 실제 감염이나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임산부나 영유아가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때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임산부나 보호자로부터 확인하고 확산 방지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5조의4제2호 각 목 신설 및 같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