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49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상시측정과 수질·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수질의 상시측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을 "수질 현황을"로, "하천·호소등의 수질·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전국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를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생태계의 변화 예측 등을 위하여 수생태계의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수생태계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의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보고와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