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64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18 발의

발의2016.08.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6년 2월 현행법 개정을 통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연장신청의 절차를 함께 규정하였음. 그러나 현행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규정에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현재 징수하고 있는 변경 인증 수수료의 근거규정 또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변경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하여 수수료와 관련한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6호·제6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55호) · 시행 2016-12-02 · 바뀐 줄 3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48조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을 신청하는 자

6. 제48조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신 설>

6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355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제92조제6호 중 "인증을"을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상환요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6호ㆍ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변경 인증 신청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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