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법률 제15862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를 "인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2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금전·물품 제공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각각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화환·화분은 제외한다)"를 "(화환·화분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6조제1항제3호나목 중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보호 및 특수산림사업지구에서의 산림사업"을 "양묘장조성, 조림, 숲가꾸기, 벌채 및 특수산림사업지구에서의 산림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 중 "마목까지의"를 "마목까지 및 사목의"로 한다. 라. 산림복지시설, 수목원, 생태숲, 도시림, 생활림, 학교숲, 숲속수련장, 산림박물관, 수렵장의 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관리 사.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 등 산림보호사업 제86조의5제3항 중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설계·감리"를 "조사·설계·감리"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수목원, 산림환경 및 휴양시설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설계·감리"를 "수목원, 산림복지시설, 산림환경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설계·감리"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설계·감리"를 "조사·설계·감리"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중앙회 및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이용·판매, 시설물 조성 및 공동사업과 그 업무대행 카. 산림 분야 안전진단, 계측 및 유지관리 타. 산림자원조사, 산림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을 위한 사업 6의4. 산림 분야 학술·연구용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86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제61조제7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6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행위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화환·화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40조의2제2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