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법률 제15913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10) 중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를 "장외발매소"로 하고, 같은 목 11) 중 "장외매장(경륜ㆍ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을 "장외매장"으로 한다. 제28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제28조제6항"을 "제28조제7항"으로, "제28조제9항"을 "제28조제10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제28조제6항"을 "제2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8조제9항"을 "제28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의2 중 "제28조제4항"을 "제28조제5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호 중 "제28조제6항"을 "제2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8조제9항"을 "제28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2를 제7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의3(종전의 제7호의2) 중 "제28조제4항"을 "제28조제5항"으로 한다. 7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 제60조 중 "제28조제9항"을 "제28조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가목10) 및 11)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