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부터 추진되어 온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포털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정부 공공데이터 포털에 올라 있는 개방 데이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구축·관리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력 규정도 미비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포털 구축·관리 근거를 마련(안 제21조)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포함(안 제7조제3항제11호)하는 한편, 교육·학예 관련 공공데이터를 교육감이 관장하는 것을 고려하여 전략위원회의 위원에 교육감을 포함(안 제5조제3항제1호)함으로써 실효적인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