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361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의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이 보유하게 된 산업재산권(이하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는 방식ㆍ조건 등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① 특허청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다. 1.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③ 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2. 매입한 담보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ㆍ처분 및 실시권 허락 등 활용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