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05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493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2항 중 "제64조제2항제2호"를 "제64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7조의2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받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토한 후 제출한 자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중 그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내용ㆍ제출시기,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관련 영업비밀 보호신청 범위ㆍ절차 및 영업비밀 심의 기준ㆍ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 중에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를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4항"을 "제1항부터 제5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력에게 정기적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기관의 명칭 또는 상시근무 인력의 변경,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을 제23조의4로 하고,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3조의4(종전의 제23조의3)의 제목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을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업무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장외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장외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자신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지 아니할 것 4. 자신이 대행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업무를 다른 자에게 다시 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영업정지기간 중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그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대행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제2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제2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제4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작성ㆍ제출 등"을 "작성ㆍ제출, 현장조사 등"으로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자 2. 그 밖에 취급시설의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위해관리계획서 이행 등) ①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취급시설 현장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시정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대상 취급시설, 점검 방법, 점검 주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 제58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1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64조제1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4.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4의2.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4493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해당 대행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64조제1항제3호의2ㆍ제3호의3, 법률 제14493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2항 및 같은 개정법률 제6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