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489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업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 중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업무범위와 등록기준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지역조합과 중앙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본다. 제40조제10항 중 "정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제4호 중 "정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