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이인영 ⊙법률 제17821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를 각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2.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 3.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을 위한 교육 5.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교육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제3항에 따른 적응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1항 중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6(창업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 교육 2. 현장 실습 3. 창업 상담 4. 창업 자금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4항제2호 중 "취업지원사업"을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