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법률 제21366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을 "제1항의"로 한다.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제18조제1항 중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를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사람"을 "제2조제2호나목ㆍ라목에 따른 사람과 그 유족"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를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명"으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는"을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명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되는 유족은 배우자로 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및 제2호 중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를 각각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