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60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특성상 개체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보전ㆍ보호 측면에서 조사 결과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 및…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1 공포
발의2025.04.07
위원회 회부2025.04.08
위원회 상정2025.07.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9.19
법사위 회부2025.09.19
법사위 상정2025.09.24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9.24
본회의 상정2025.10.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0.26
정부 이송2025.10.31
공포2025.11.1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특성상 개체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보전ㆍ보호 측면에서 조사 결과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최근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 1천여 마리가 폭설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에 갇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 개체수의 변동과 서식지 환경 특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현행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수 변동 추이 및 감소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멸종을 막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126호) · 시행 2026-05-12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6조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등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6조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등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군 변동 추이 및 증감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의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그 결과 공개 의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26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를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의"를 "조사 및 그 결과 공개의"로 한다.
이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군 변동 추이 및 증감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