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74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6호 중 "제44조"를 "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 31의2.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를 말한다. 법률 제1849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제1항 중"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법률 제1849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보행자우선도로)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7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제1호 중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한다.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을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으로,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을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으로,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을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