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45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2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2. 제27조에 따른 사용정지 명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3.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4. 제92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 명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로,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로, 제26조제6항제1호 중 "제24조에 따른 운영정지"는 "제32조에 따른 사업정지"로 본다. 제59조의2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로, "경우 위원회는"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5조제3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9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5조제1항 중 "평가하여야 한다"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법률 제17755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0조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제1항 전단(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6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1항 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2조제1항 전단ㆍ제60조제1항 전단ㆍ제68조의3제1항 전단ㆍ제68조의4제1항 전단ㆍ제76조제1항 전단 또는 제111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률 제17755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0조제1항ㆍ제65조의2제1항ㆍ제68조제1항ㆍ제88조제2항 또는 제102조를 위반한 자 4.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