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283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을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중 "사람으로서"를 "사람 또는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낙후지역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40세 미만의 청년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위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