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검사의 임기제한으로 인하여 우수인력 유치 애로, 조기퇴직 인원 증가, 업무의 연속성 저해, 전문성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건처리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한편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고, 검찰청 검사와 같이 7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