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721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학교의 장"을 "학교의 장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한다. 제4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유치원, 학교, 외국교육기관 및 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평생교육기관등에서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ㆍ기간ㆍ방법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각급학교의 장"을 "각급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이하 "각급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각급학교의"를 "각급학교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급학교의"를 "각급학교등의"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각급학교의"를 각각 "각급학교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학의 장"을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급학교의"를 "각급학교등의"로 한다. 제46조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