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11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210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지구의 관리·육성계획 수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구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지구의 관리·육성계획(이하 "관리·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구 관리·육성의 기본방향 2. 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거점지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 4. 거점지구 안의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5. 기능지구의 관리·육성을 위한 시책 등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리·육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리·육성계획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거점지구 토지의 용도 구분 등) ①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초연구구역: 기초과학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산업구역: 연구개발, 첨단제조 등 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3. 상업구역: 상업이나 그 밖에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4. 주거구역: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5. 녹지구역: 자연환경 및 산림의 보호 등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구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리·육성계획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도시·군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의4(입주의 승인 등) ①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입주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입주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주 승인 또는 입주 승인 취소와 관련한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기초과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활용"을 "구축 및 활용"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를 "수립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변경하려는"을 "변경한"으로 한다. 제5장에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 ①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설립하거나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이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 및 전문지원기관"을 "지원기관"이라 한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육성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 2. 입주기관 유치·지원 등에 관한 업무 3.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에 관한 업무 4.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등에 관한 업무 5.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가 아닌 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원기관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지원기관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지원기관의 설립,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투자조합에의 참여) 지원기관은 지구 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 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입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4조제6항 또는 제35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