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학교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한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불면증, 행동불안, 성장저해 등 신심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및 제12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