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097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본문 중 "세법에서"를 "이 법 및 세법에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및 같은 조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처분비"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국세·가산금"을 "국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제3항 중 "국세 및 가산금을"을 "국세를"로 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5.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5. 개별소비세·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22조제1항 중 "해당 세법의"를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개별소비세 5. 주세 6. 증권거래세 7. 교육세 8. 교통·에너지·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제22조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22조의2를 제22조의3으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3조 중 "국세·가산금과"를 "국세 및"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세·가산금과"를 각각 "국세 및"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세·가산금"을 "국세"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국세·가산금과"를 "국세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세·가산금"을 "국세"로 한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분할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3.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분할신설법인 2.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제25조의2 중 "국세·가산금과"를 "국세 및"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가산금 또는"을 "국세 및"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를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국제거래"를 "역외거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제26조의2제1항제2호 중 "7년간"을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년간"을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 중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88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제26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이하 이 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2조제2항 중 "국세·가산금과"를 "국세 및"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세·가산금과"를 각각 "국세 및"으로 한다. 제34조 중 "국세·가산금과"를 "국세 및"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국세·가산금 또는"을 각각 "국세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을 "국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제외한다)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세 또는 가산금을"을 "국세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국세나 가산금을"을 "국세를"로, "국세나 가산금에"를 "국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국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를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로, "국세나 가산금을"을 "국세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가등기"를 "임대차 계약, 가등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설정계약"을 "설정계약 및 임대차 계약"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을 "국세 및 체납처분비 또는"으로, "국세·가산금 또는"을 "국세 및"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를 "국세 및 체납처분비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세·가산금 또는"을 "국세 및"으로, "국세·가산금과"를 "국세 및"으로 한다. 제37조 중 "국세·가산금 또는"을 "국세 및"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국세 및 체납처분비"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국세·가산금 또는"을 "국세 및"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세·가산금과"를 "국세 및"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가산금과"를 "국세 및"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국세·가산금과"를 "국세 및"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국세·가산금 또는"을 "국세 및"으로, "국세·가산금과"를 "국세 및"으로 한다.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로, "제10호부터"를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로 한다. 제45조의3제3항 본문 중 "세액을 결정하여야"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47조의2제6항 중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75조의3"으로 한다. 제47조의4의 제목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를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7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을 "다음"으로, "제1항의 가산세"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7조의5에"를 "제47조의5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을 "중간예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⑧ 납세고지서에 따른 고지세액(告知稅額)이 납세고지서별·세목별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75조의4, 제75조의5, 제75조의7, 제75조의8(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 제5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세·가산금 또는"을 각각 "국세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세·가산금과"를 각각 "국세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세·가산금 또는"을 "국세 및"으로 한다.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제5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제1절에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6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3(불고불리·불이익변경 금지) ①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66조제6항 중 "제65조의2를"을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로 한다. 제6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심판관"을 "상임·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한 차례"를 "각각 한 차례"로, "면직되지 아니한다"를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심판청구서가 제1항 전단에 따른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조세심판원장은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본을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9조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제1항 전단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조세심판원장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세무서장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을 촉구할 수 있다. ⑧ 조세심판원장은 세무서장이 제7항에 따른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심리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1조제1항 중 "제69조제5항"을 "제69조제6항"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5호 중 "세무조사"를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1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제81조의4제1항 중 "세무조사"를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를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로 한다. 제81조의5 중 "세무조사"를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1조의7제1항 본문 중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세무조사"로 한다. 제81조의8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제81조의10제1항 중 "세무조사"를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81조의11제3항제1호 중 "제45조의2제3항"을 "제45조의2제3항,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5항 및 제156조의6제5항, 「법인세법」 제98조의4제5항 및 제98조의6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를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로 한다. 제81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업"을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81조의15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81조의15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제81조의15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과세예고 통지"를 "과세예고통지"로 한다. 제81조의15제5항(종전의 제4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제83조 중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가산금 또는"을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 및"으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제1호가목 중 "장부("를 "장부["로, "세무조사"를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86조 중 "제81조의15제6항"을 "제81조의15제7항"으로 한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른 징계절차에서 그 금품 수수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전후에 금품 수수를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에 감경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감면요구를 포함한다)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국세청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장(제88조 및 제8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벌칙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게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제5호·제8호·제12호, 제5조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제4항, 제25조제2항·제3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25조의2, 제26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제2항, 제35조제4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제47조의4, 제51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송달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 본다. 제4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세의 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경정 등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한 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심판청구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통합조사의 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1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4호·제5호·제8호·제12호, 제5조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제4항, 제25조제2항·제3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25조의2, 제26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제2항, 제35조제4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제47조의4, 제51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