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은 체납발생 억제 등을 위하여 매년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조세범 처벌법」은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액체납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체납자의…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발의
발의2017.12.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은 체납발생 억제 등을 위하여 매년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조세범 처벌법」은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액체납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체납자의 거래정보뿐 아니라 그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음.
이에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백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51호) · 시행 2019-12-27 · 바뀐 줄 4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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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 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신 설>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신 설>
나.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신 설>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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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65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체납자"를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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