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109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 중 “제13조제3항제1호”를 “제13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제2항에 규정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를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제2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55337" alt="img39355337"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 │1천분의 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4)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28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94억원 초과 │1억5천8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 </img>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55339" alt="img39355339"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 │1천분의 6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5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23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8)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8천7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94억원 초과 │1억9천7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2)│ └────────────┴─────────────────────────┘ </img> 제9조제4항 중 “주택분 재산세”를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를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55345" alt="img39355345" > ┌──────────┬─────┐ │보유기간 │공제율 │ ├──────────┼─────┤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 │15년 이상 │100분의 50│ └──────────┴─────┘ </img> 제10조 중 “세액의 100분의 150”을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가.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00분의 300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200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55347" alt="img39355347" > ┌────────────┬────────────────────────┐ │과세표준 │세율 │ ├────────────┼────────────────────────┤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 ├────────────┼────────────────────────┤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img> 제20조 중 “500만원”을 “250만원”으로, “2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신고 또는 부과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