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589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부여할"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3에 따른 자격의 취소 2. 제24조제3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