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6조에서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술개발촉진법」은 현재 폐지되었고,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기존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