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562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를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로부터"를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부터"를 "제1항 및 제3항부터"로, "교부와 반환"을 "발급"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를 각각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로 하고,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제3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등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중복발급 및 양도·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등록의 취소, 등록증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대상·기준 및 방법"을 "대상·기준·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대상·절차·방법"으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7호에"를 "제2조제8호에"로 한다. 제59조의7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제59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11(피해장애인 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4제3항 중 "시설운영자는"을 "시설 운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피성년후견인 제8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2. 제3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장애인 등록의 취소 제84조제1항 중 "장애인,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을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은"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7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9조의7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을 "제59조의7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으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1. 제59조의7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2. 제59조의7제2호의2의 행위를 한 사람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역이나 500만원"을 "징역 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9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등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수당 지급을 위한 장애 정도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0조의2에 따라 장애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